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일	2007-10-22	조회수	11063
첨부파일	2007도648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0/23 "변호사의 수임계약 조항 중 '변호사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청구포기,화해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더라도 전부 승소로 간주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대법>
다음글	10/22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뺑소니) 에 해당 <대법> 돼"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