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추행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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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25 | 조회수 | 2927 |
| 첨부파일 |
2015도912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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