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22 "양양국제공항 건설 도중 토사유출로 인한 양식장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는 과실이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긴 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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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22 | 조회수 | 9590 |
| 첨부파일 |
2006다144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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