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지주회사 설립 당시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의 주식기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5-10-29 | 조회수 | 2991 |
| 첨부파일 |
2015두4056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이전글 | 저작권 침해행위로 웹하드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 |
|---|---|
| 다음글 |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