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15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로, 동승자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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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5 | 조회수 | 10085 |
| 첨부파일 |
2005도8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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