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신체주요부위를 보여 달라 요구한것이 구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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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2376 |
| 첨부파일 |
2013도778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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