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15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 뿐만 아니라 개방감 상실로 인한 시가하락액을 아울러 고려해야"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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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5 | 조회수 | 9744 |
| 첨부파일 |
2005다72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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