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고인 주거지 수색의 적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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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05 | 조회수 | 3349 |
| 첨부파일 |
2015도36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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