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10 "경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불법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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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0 | 조회수 | 10238 |
| 첨부파일 |
2006다575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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