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간디학교 교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 ||
|---|---|---|---|
| 작성일 | 2015-06-24 | 조회수 | 2468 |
| 첨부파일 |
2011도13066_판결문.pdf
|
||
| 이전글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죄의 위헌성 여부 심리 안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