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9 "연감과 학회지 등은 공지의 사실로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
|---|---|---|---|
| 작성일 | 2007-10-09 | 조회수 | 8919 |
| 첨부파일 |
2007도5070.pdf
|
||
| 이전글 | 10/10 "경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불법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대법> |
|---|---|
| 다음글 | 10/8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국 및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