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관심사병에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살에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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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01 | 조회수 | 2745 |
| 첨부파일 |
2012다5637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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