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4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보험약관 대출금은 보험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에 해당"<대법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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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04 | 조회수 | 10109 |
| 첨부파일 |
2005다155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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