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서훈 수여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5-03-27 | 조회수 | 2648 |
| 첨부파일 |
2014두41305_판결문.pdf
|
||
| 이전글 | 권리를 남용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
|---|---|
| 다음글 |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사용, 지자체 부당이득 반환의무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