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적인 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대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2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적인 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대법>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711
첨부파일	2005다25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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