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주체성 장애 남성의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회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5-03-05 | 조회수 | 2951 |
| 첨부파일 |
2014도9826_판결문.pdf
|
||
| 이전글 | 전 SK해운 고문 횡령 사건 |
|---|---|
| 다음글 |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입증부족하면 번복 가능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