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 가능" <대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 가능" <대법>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0219
첨부파일	2007도5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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