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20 "범인식별절차에서 범죄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면 신빙성 없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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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0 | 조회수 | 9372 |
| 첨부파일 |
2007도3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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