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18 "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라도 적법한 통지·공고가 없다면 그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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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8 | 조회수 | 9702 |
| 첨부파일 |
2007도50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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