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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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합]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 외 민사소송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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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29 | 조회수 | 3325 |
| 첨부파일 |
2011다7640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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