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과거사 배상액, 다른 사건 배상금액을 고려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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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17 | 조회수 | 2843 |
| 첨부파일 |
2013다20339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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