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6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구조상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서 가옥 철거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대법> | ||
|---|---|---|---|
| 작성일 | 2007-09-06 | 조회수 | 10078 |
| 첨부파일 |
2005두3776.pdf
|
||
| 이전글 | 9/6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건물 완공 시점부터 기산해야" <대법> |
|---|---|
| 다음글 | 9/4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한의사 13명 거액의 벌금형 확정"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