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결석아동 보육비 결제, 보조금 부정수령인지 여부 | ||
|---|---|---|---|
| 작성일 | 2014-08-27 | 조회수 | 2948 |
| 첨부파일 |
2013두24303_판결문.pdf
|
||
| 이전글 |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여부 |
|---|---|
| 다음글 | OO그룹 부당거래 과징금 취소사건 판결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