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3 "서로 싸우는 경우라도 한쪽의 일방적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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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03 | 조회수 | 10471 |
| 첨부파일 |
2007도34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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