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이행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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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3134 |
| 첨부파일 |
2012도1413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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