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20 "보험계약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수령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포기하고 장해보험금만 받도록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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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20 | 조회수 | 10791 |
| 첨부파일 |
2007다170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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