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은 경우 학대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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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은 경우 학대죄인지 여부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3794
첨부파일	2013도634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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