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배임수재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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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배임수재죄인지 여부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3182
첨부파일	2010도1668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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