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현역 군인의 대통령 비판 글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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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3604 |
| 첨부파일 |
2013도455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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