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유료로 배포한 경우, '집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4-01-20 | 조회수 | 2887 |
| 첨부파일 |
2012도1162_판결문.pdf
|
||
| 이전글 |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도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제약사가 병원에 정보제공 수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