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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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3-12-07	조회수	5460
첨부파일	2013도868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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