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미성년자가 제시한 타인 신분증 확인하고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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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07 | 조회수 | 4005 |
| 첨부파일 |
2013도838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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