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보도 당시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제작진들의 보도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면책되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2-12-18 | 조회수 | 3942 |
| 첨부파일 |
2010도8847.pdf
|
||
| 이전글 | 전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 성립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