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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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2-12-04	조회수	4796
첨부파일	2012다65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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