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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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3 | 조회수 | 4422 |
| 첨부파일 |
2011다484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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