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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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02 | 조회수 | 5407 |
| 첨부파일 |
2012도35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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