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의사가 임신부의 부탁을 받아 낙태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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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26 | 조회수 | 5268 |
| 첨부파일 |
2010도2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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