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증권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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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증권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4320
첨부파일	2011다12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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