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고,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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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26 | 조회수 | 5072 |
| 첨부파일 |
2010다95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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