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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소정의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가 행정소송인지 여부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4282
첨부파일 2010다23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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