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선거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해당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까지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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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25 | 조회수 | 3412 |
| 첨부파일 |
2010두280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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