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검문을 요구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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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24 | 조회수 | 3554 |
| 첨부파일 |
2010도6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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