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소정의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의 공소사실 내용이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소정의 ‘보호관계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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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17 | 조회수 | 5071 |
| 첨부파일 |
2012도6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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