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저작물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자인 원고에게 분배할 사용료 등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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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20 | 조회수 | 4202 |
| 첨부파일 |
2010다1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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