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제2심에서 피고인이 이의없다고 진술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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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6 | 조회수 | 5251 |
| 첨부파일 |
2012도1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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