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甲에게 청약저축증서를 양도하면서 앞으로 피고가 위 청약저축으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甲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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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가 甲에게 청약저축증서를 양도하면서 앞으로 피고가 위 청약저축으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甲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5333
첨부파일	2011다1074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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