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가 목적사항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개최한 이사회가 절차상 문제로 부적법한 경우, 이사가 동일한 목적사항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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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법인의 이사가 목적사항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개최한 이사회가 절차상 문제로 부적법한 경우, 이사가 동일한 목적사항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4950
첨부파일	2010다2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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