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관할관청이 아닌 피고 한국토지공사 직원의 답변을 듣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불허된 경우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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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관할관청이 아닌 피고 한국토지공사 직원의 답변을 듣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불허된 경우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5097
첨부파일	2011다14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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