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
|---|---|---|---|
| 작성일 | 2012-02-03 | 조회수 | 6418 |
| 첨부파일 |
2011도14594.pdf
|
||
| 이전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소득에 반영할 사항 |
|---|---|
| 다음글 |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