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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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강행법규 위반한 총회결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2013다49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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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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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4938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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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자이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조합원과 건설사 간에 일반분양에 따른 초과이익 10%를 넘으면 조합원들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주기로 한 가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건설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초과이익금과 관련된 결의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조합원 2/3 동의를 얻지 못한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러한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본 계약의 효력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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